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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상태양광 활성화 지혜 모아야/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기고] 수상태양광 활성화 지혜 모아야/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입력 2017-09-18 21:02
업데이트 2017-09-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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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력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정된 국토를 고려할 때 땅 위에 건설하는 기존 방식 외에 저수지나 댐의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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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수상태양광은 무엇보다 보급 잠재량이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다. 약 9.7GW에 달한다. 1GW급 원전 9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400여개 저수지를 비롯해 담수호, 용수로 등을 활용한 잠재자원이 약 6GW에 이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댐 수면의 8%만 활용해도 3.7GW의 수상태양광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면 면적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해수면으로까지 확대한다면 보급 잠재량은 더욱 커진다.

또 수상태양광은 친환경적이다. 저수지나 호수, 댐의 수면 위에 설치해 산지나 농지 등의 개발·훼손 없이 보급이 가능하다.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그늘이 생겨 조류 발생이 억제되고 어류 서식처를 제공해 수중생물의 개체 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2년 합천댐에 실증모델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수질·플랑크톤·조류·어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수상태양광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 전용 모듈 및 구조물 등 신제품을 개발하고 발전소 설계와 유지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동남아·중남미 등 수자원이 풍부한 해외 유망지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수상태양광 보급을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량 구매단가 우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12년 세계 최초로 500㎾급 수상태양광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지금까지 총 21곳에 19.3㎿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그러나 우리의 수상태양광은 겨우 첫걸음을 뗀 수준이며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수면 위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상태양광 설치 시 부속시설이 국유림에 위치하는 경우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둘째, 선제적인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한다. 대규모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용량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력계통 연계용량을 보강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주민참여형 수익공유모델을 다양화해 주민수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수상태양광이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기업은 신제품과 기술개발에 힘쓰고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실증사업 및 표준화·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공기업과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017-09-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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