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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국민의당 25명 안팎 찬성한 듯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국민의당 25명 안팎 찬성한 듯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1 17:07
업데이트 2017-09-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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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보다 많은 표 차이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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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통과에 기뻐하는 민주당
임명동의안 통과에 기뻐하는 민주당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2017.9.21 연합뉴스
이번 투표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찬성에 대거 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자유투표 방침을 정해 막판까지 정확한 표심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표 결과 국민의당 의원들 중 25명가량이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있다.

당초 ‘김명수 인준안’은 가결되더라도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160표)이 반대(134표)보다 26표나 많게 나왔다. 재석 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150표)보다도 10표나 더 많았다. 무효와 기권은 각각 3표, 1표였다.

더불어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등 찬성이 확실시됐던 130명보다 30표나 더 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은 표결 전 ‘반대 당론’을 확정해 30표의 상당수는 결국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특성상 국민의당의 정확한 찬성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본회의 표결 전인 이날 오전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가결 직후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있었다.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말한 것을 미뤄 짐작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찬성표와 반대표 간의 차이가 한 자릿수”라고 전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에서 전체 의원의 60%인 25명 안팎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국민의당에서 대거 찬성이 나온 것은 앞서 지난 11일 이른바 ‘김이수 부결사태’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당시에는 가부가 145표로 동수를 이뤄 찬성표가 애초 ‘지지·우호표’ 130표 이외에 15표 더 나오는 데 그쳤었다. 국민의당이 그만큼 반대표를 많이 던졌던 셈이다.

민주당은 김이수 부결사태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리며 비난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김이수 부결사태 때와 달리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온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지난 18일 당일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등 당정청이 전방위적으로 설득작업에 나선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찬성표와 함께 당론 반대였던 두 보수야당에서도 소수의 이탈표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부산고 동문인 김정훈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표 단속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금품비리 연루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전원(298명)이 참석해 치열한 표 대결 양상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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