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4개월째 공백 상태로 있으면서 방송·통신 관련 민원 건수가 13만건에 이르고 있다. 방송 중 막말, 오보, 선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경고할 주체가 없는 상태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심의위원 전체회의 모습. 서울신문DB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접수된 방송 민원은 3500여건(각각 중복 포함), 통신 민원은 12만 6000여건에 이른다. 같은 내용으로 20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MBC ‘섹션TV 연예통신’이 송혜교의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공개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으며,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성추행 사건을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항의도 잇따랐다. SBS플러스 ‘캐리돌뉴스’가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과 JTBC ‘뉴스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의 기획부동산 매입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각각 편향성과 왜곡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200건 이상 들어왔다.

이밖에 지난 8월 끝난 MBC 드라마 ‘죽어야 사는 남자’는 히잡을 쓴 여인이 비키니를 입은 장면이나 이슬람 성전인 코란에 발을 올리는 장면 등을 방송해 이슬람 문화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보도프로그램들은 오보, 막말, 편파성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될 경우엔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방송을 폐지하거나(캐리돌뉴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경우(죽어야 사는 남자)도 있긴 했지만 방심위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 방송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방심위의 제재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올 연말 지상파와 종편 재승인 심사에 앞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시간을 더 끌 경우 향후 졸속 심의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통상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소관 상임위가 3인을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뽑는 식의 구도에서 야당의 추천 몫을 한 명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가 관계자는 “방송 심의가 100일 이상 중단되면서 방심위의 기능과 위상조차 흔들리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하루 빨리 방심위를 구성해야 공정한 심의와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방송 질서와 균형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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