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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드 문제, 정치 아닌 경제로 바라봐야/박성민 배화여대 교수·대한경영학회 부회장

[시론] 사드 문제, 정치 아닌 경제로 바라봐야/박성민 배화여대 교수·대한경영학회 부회장

입력 2017-10-09 22:38
업데이트 2017-10-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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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배화여대 교수
박성민 배화여대 교수
2001년 가을 나는 학창 시절 ‘중공’으로 배웠던 ‘중화인민공화국’에 처음 출장을 가게 됐다. 출장 일정이 끝나고 당시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의 환영 리셉션에 참가했다. 당시 김 대사의 리셉션 연설은 간단명료했다. “중국을 사랑해야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어떻게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적성 국가였던 중국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어 김 대사는 “중국과 정치적인 인연보다 경제적인 인연으로 그 발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노영민 신임 주중대사는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에 대해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듯 외부 환경이 본인 의지로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극복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적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16년의 시간을 놓고 두 주중대사의 발언을 보면 외교관으로서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김 전 대사의 경우 중국 외교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노 대사는 중국 외교를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외교관, 특히 한국이 중시하는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사는 우리나라 외교의 대표적인 통로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 4개국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사드 문제와 같은 국가 간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이슈로 이어지게 된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타결 후 중국 측에서는 부당한 협정이라면서 반한 감정이 불거졌다. 이 상황에서 부임한 김 전 대사는 경제적 역할에 대해 큰 비중을 뒀다. 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 한·중 양국의 인적 교류를 증대시켰고, 이는 자연스럽게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로 이어졌다.

우리는 2016년부터 시작된 사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로만 생각하고 대응했다. 많은 사람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주중대사는 여전히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정상회담 카드를 위해 중국 측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중대사 교체가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드 문제와 같은 외교적 마찰을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중국은 그만큼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이제 사드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에서 1인자의 정치적 의사 표명이 한 번 이뤄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을 놓고 정치적인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사드 문제로 추정된 피해액 22조원뿐 아니라 롯데마트의 중국 철수처럼 더 많은 한국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로 중·일 간 큰 정치적 갈등이 있던 시기에 주중 일본대사를 지낸 니와 우이치로는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중국 기업의 약점이었던 노동자 훈련 양성 과정 등을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주선했다. 니와 대사는 양국 관계를 부부에 비유하며 “일·중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더 긴밀하다. 부부는 싸우고 헤어질 수 있지만 양국은 헤어질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중·일 관계에서 정치적 이슈를 극복할 정도로 경제적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니와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사드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만 바라보고 정상회담을 통해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돌아보게 한다.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단번에 풀 수 없다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양국 기업인의 교류를 늘리고 중국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드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촉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탈피해 경제적 관점에서 꼬인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 나가는 방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7-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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