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로 있는 것보다 주전으로 뛰는 것 다르다” vs “시기상조”

합동참모본부에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어 국민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조기 전환이 적정한지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최초 권고한 것은 미국 측이지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면서 “조속한 작전지휘권 전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미동맹이 약화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대한민국 전작권, 평시전작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사령관에 이양했고 이후 서서히 우리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의해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는 얘기가 기존부터 있었다. 전환되려면 조건과 시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경두 의장이 “유사시 미국이 자동개입한다”고 밝힌 데 대해 “희망적인 기대다. 냉정한 현실과 구별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이 의장 발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걱정하고 있다. 법률과 양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개입)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정치적인 메시지가 군사적 판단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참전 공동국 선언에 따라 유엔군의 기능이 살아나고 그 기능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유엔군사령관이 지휘한다”면서 “한국에 (전작권을)넘겨도 다시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미군이 참전하면 유엔사령관이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끝내놨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시가 상조”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 그간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충분한 대응태세를 갖추느냐에 대해 모두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미가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문제가 없을 때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는데 지금은 문제없는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와 정부는 조건 충족에 노력한 뒤 이것이 갖춰지면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의장은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사령부를 구축하며 긴밀히 미국과 협조하고 있고 동맹관계가 공고화되도록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전 수행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갖추고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 사이버 위협에 모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안보상황을 관리하면서 역량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