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정책 엄호…野, 신고리공론화 불공정성 제기

국정감사 닷새째를 맞은 16일 여야는 국감장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법제사법, 정무위 등 모두 12개 상임위 걸쳐 국감이 실시된 이날 여야는 적폐와 신적폐 공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특히 여당이 적폐청산을 모토로 과거 보수정권의 비리의혹 제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대부분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 피켓 시위를 벌임에 따라 일부 상임위는 정회 소동까지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발표한 공수처 정부 안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을 중심으론 기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사 50명 등 최대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검사 25명 등 최대 55명’으로 반 토막 난 점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 잇달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가 결국 야당을 향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당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작년 12월 케이뱅크 인허가를 앞두고 금융위가 사실상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어 케이뱅크에 투자하게 했다”며 “우리은행의 당시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책적 투자’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볼 때 KT와 케이뱅크는 동일인”이라며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KT는 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여야는 각각 보수정권과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의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쟁점이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최초 권고한 것은 미국 측이지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시기 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가 자문기구라는 성격을 벗어나 수사까지 하고 있다며 파견 검사를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주장이 진상조사위를 겨냥한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며 응수했다.

회의 개시 직후 1시간 가까운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중재한 뒤에야 교문위는 이날 감사 대상인 문화재청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여야의 화력이 집중됐다.

야당은 주로 공론화위원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면서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고, 후쿠시마 사건도 있었다. 원자력 중심으로 가면 인류가 망한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오히려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