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한계…규제프리존법 통과시키고 혁신성장 추진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며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발언은 범죄행위를 부인한 것이자,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망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개월 만의 첫 발언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천 번, 만 번 통렬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께 사죄할 유일한 길”이라며 “한국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앞에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제가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한 대로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를 잘 정비하면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지 않아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벌써 한계를 드러냈다. 청년실업률이 8월 9.4%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이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서 매일 2명씩 선정하는 ‘국감을 빛낸 오늘의 의원’으로 김경진 정인화 의원을 꼽으면서 “정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퇴출한 농약이 여전히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려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