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정상회담에 제언…“한미일 공통합의 뒤 中협력 구해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내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공동의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중국까지 방문하는데, 한·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일 간의 공통된 합의를 도출한 뒤 중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우리 정부 쪽에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핵동결 입구-비핵화 출구’를 이야기하는데, 이란 핵합의를 대하는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한미 정상이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우리로서는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지금이 외교적·평화적 비핵화 노력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빅딜설’이 나오는 데서 보듯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만큼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 측면에서 가진 장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한미 정상이 ‘말’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대북전략의 실질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할 수 있을 만큼의 압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교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제재와 대화의 이분법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되며, 제재가 강해지면 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재가 약하면 북한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고 김을 빼면 협상 국면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 그가 한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차로 30분, 헬기로 10분 남짓 만에 갈 수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에 간다면 한반도 안보의 위중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평택 미군기지에 가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對) 한국 방위공약 측면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이른바 ‘핵공유 협의체’를 한미 간에도 만들면 대북 경고 효과가 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를 거론하되 미국의 ‘확장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 제공 약속을 불신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