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핵 인공지진 대응에 혼선 빚어…기상청 어떻게 믿나” 고가장비 들여놓고 ‘무용지물’ 방치…예보관 교육에도 문제

국회에서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상청의 지진 경보와 대응체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빚었다며 “기상청을 어떻게 믿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지만,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분석을 보면, 외국기관과 규모가 다르고, 기관간 혼선이 빚어졌다”면서 “2차 함몰지진의 발표도 지연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급 비밀로 분류된 대응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를 토대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정보공유 과정을 조목조목 따진 뒤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맡기겠나”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당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행정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인공지진 관측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사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인공지진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지진관측기의 정기적인 검인정을 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는데 기상청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됐지만, 기상청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은 검정 절차 대신 신규 장비에 대해 성능검사 형식으로 조사하지만, 이마저도 9.6%에 불과하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관측장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예보관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기상청이 해양기상관측을 위한 국산 수치모델인 파랑수치예보모델을 도입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7년간 461억원 상당을 투자해 해상기상관측망을 구축했지만 지금까지 모델에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도 “몇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나아진 것이 뭔가” 라면서 “기상 정확성과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고, 예산으로 사업 벌이는 일만 하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질의서에서 “예보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수행에 미흡한 점이 보인다”면서 “몇 년째 예보중심의 교육만 이뤄지고, 지진·위성레이더 전문교육과정은 1주일 내에 단편적으로만 교육을 실시한다. 기상예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기상위성, 레이더, 수치예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두루 향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