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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37년 만에 최저… 쌀값 16만원까지 오르나

생산량 37년 만에 최저… 쌀값 16만원까지 오르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17 22:42
업데이트 2017-10-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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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줄고 기상악화 영향… 올 생산규모 400만t 밑돌 전망

쌀은 넘쳐 나는데 소비가 줄어 쌀값이 폭락하는 ‘풍년의 역설’이 최근 4년간 해마다 계속돼 왔다. 정부는 농가의 이런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막대한 나랏돈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쌀값이 뛰고 있다. 지난 6월만 해도 80㎏ 기준 13만 660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이달 들어 15만원대로 올라섰다. 연말쯤엔 16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내년 1월까지 쌀값이 15만원선을 유지한다면 농가에 퍼 주던 변동직불금 규모가 지난해 절반인 7000억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햅쌀(신곡) 가격이 반영된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15만 892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만 4076원)보다 12.5% 높다. 묵은쌀(구곡) 가격을 조사한 지난달 25일(13만 3348원)과 비교하면 열흘 새 13.2%나 뛰었다. 햅쌀이 출하되기 시작하는 9월 25일~10월 5일 쌀값 상승폭이 2005년 이후 연평균 3.5%였고, 2011년(9.5%)이 역대 최대 상승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쌀값 강세는 이례적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 말 대비 10월 초 쌀값이 0.5%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면서 “쌀값은 햅쌀 희소성이 큰 10월 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다가 점차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패턴이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맥 못 추던 쌀값이 급격히 오른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가격 방어 의지’가 먹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공공비축용 37만t과 시장격리용 35만t을 합쳐 72만t의 쌀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 매입량(69만t)보다 3만t 많다. 특히 시장에 풀리기 전에 거두는 격리물량 37만t은 역대 최대 규모다. 물량 발표도 지난해보다 8일이나 앞당겼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쌀값을 15만원선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다닌 것도 농가의 불안 심리를 달랬다는 분석이다.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한 요인도 컸다. 통계청은 이날 올해 쌀 생산량이 396만t으로 지난해(420만t)보다 5.8%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400만t을 밑돌 전망이다. 홍병석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장은 “쌀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다 모내기 시기인 5~6월 가뭄이 심했고 낟알이 맺히는 7~8월 비가 자주 내려 생산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생산량을 400만t, 신곡 수요량을 375만t으로 예상했다. 초과 생산분은 25만t이지만 넉넉잡고 37만t을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었다. 생산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수요 예측량보다 16만t 많은 쌀을 정부가 사들이게 됐다. 앞으로 쌀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쌀값 상승 덕에 정부가 지출할 직불금 예산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변동직불금은 쌀값(정부 목표가 18만 8000원)이 하락할수록 지급 규모가 커진다. 지난해 정부는 고정직불금 8383억원과 변동직불금 1조 4900억원 등 2조 3283억원을 썼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15만원 선을 유지한다면 변동직불금은 7389억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 과장은 “쌀값이 1000원 오를 때마다 변동직불금은 380억원씩 감소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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