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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천민얼說… 시코노믹스는 국가 개입 강화로

후계자 천민얼說… 시코노믹스는 국가 개입 강화로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0-17 22:52
업데이트 2017-10-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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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2.0시대 ] 안갯속 中당대회 오늘 개막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베이징에는 미세먼지를 잔뜩 머금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당대회 기간 푸른 하늘을 연출하려던 중국 정부의 계획은 실패한 듯 보였다. 지하철역에서는 공항보다 더 엄격한 보안검사가 이뤄져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유치원생들의 야외 활동까지 금지됐고 젊음의 거리 산리툰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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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도착한 당대회 참석 대표단
베이징 도착한 당대회 참석 대표단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하루 앞둔 16일 톈진(天津)시 대표들이 당대회 참석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고 있다. ‘시진핑 2기 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를 거치며 확립된 집단형 권력체계를 뜯어고쳐 오직 마오쩌둥 전 주석만 누렸던 당 주석직을 부활시켜 본인이 당과 국가의 주석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2기 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당대회도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새 상무위원을 예측하는 온갖 ‘버전’은 17일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중화권 매체를 배회했다. 지금으로서는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25일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 때 연단에 누가 어떤 순서로 오르는지를 봐야 시진핑 2기의 권력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주일 인민대회당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천민얼 中 충칭시 서기
천민얼 中 충칭시 서기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를 거치며 확립된 집단형 권력체계를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는 중국의 도약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직 마오만 누렸던 당 주석직을 부활시켜 본인이 당과 국가의 주석에 오르기를 원한다. 이는 ‘상무위원 집단지도체제’와 ‘지도자 임기 10년’의 붕괴를 뜻한다. 물러날 지도자가 차차기를 지명하는 ‘격대(隔代)지정’과 ‘시진핑 사상’의 당장(당헌) 명기도 ‘관례 파괴’의 가늠자이다.
새 상무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 시진핑 체제를 떠받쳐온 두 기둥인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과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의 이동이 가장 중요하다. 시 주석의 비서실장격인 리 주임은 차기 상무위원 입성이 가장 확실한 인물로 꼽힌다. 리 주임이 왕 서기의 자리를 대신해 중앙기율위 서기에 오르면 집권 2기 최고 실세가 되는 것이다.

69세인 왕 서기는 퇴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시 주석의 관례 깨기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장쩌민이 2002년 확립한 ‘7상8하’(67세는 상무위원에 오를 수 있고 68세는 퇴임한다) 불문율을 가장 먼저 깨는 당사자가 된다.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는 ‘포스트 시진핑’을 관통하는 키워드이다. 시 주석이 당 주석직을 맡아 1인 체제를 완성하고 계파 화합 차원에서 ‘리틀 후진타오’로 불리는 후춘화를 상무위원에 입성시켜 차기의 길을 터 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막판에는 후진타오가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처럼 아예 무대 뒤로 퇴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시 주석의 심복인 천민얼이 라이벌 후춘화를 제치고 2단계를 건너뛰어 상무위원에 입성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천민얼을 세워 놓고 5년 이후에도 수렴청정하려는 시진핑과 시진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천민얼의 ‘자기 정치’가 주목을 끌 수 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짜일 것인가는 세계적인 이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중국 경제는 ‘시코노믹스’(시진핑 이코노믹스)의 본격 가동 시대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이 총리의 영역이었던 경제까지 관장한 지 이미 오래됐다. 시코노믹스가 국가 개입 강화로 나아갈지 아니면 개방 확대로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시 주석은 경제에서도 당의 영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리커창 총리는 국유기업 개혁 등 민간부문 확대에 방점을 찍어 왔다.

이 때문에 서방은 시코노믹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집권 초기에 시장에 힘을 실어 주는 듯했으나 점점 국가 개입주의로 선회했다”면서 “국유기업에 더 의존하면서 중국 경제는 발전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8기 7중전회 공보에 명기된 ‘모든 영역에서의 당 관리 강화’도 사실은 ‘기업 관리 강화’라는 게 서방의 분석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 주석이 1기에 권력을 안정화한 만큼 2기에는 과감한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차오위앤정 인민대 교수는 “19대 이후엔 인수·합병(M&A), 과잉 생산능력 해소, 좀비기업 제거 등 개혁이 진일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도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둔 시코노믹스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면서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 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일대일로 핵심 정책 대대적 추진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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