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른바 ‘이영학 사건’의 피해 여중생 실종신고 당일, 경찰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영학 사건 초기의 경찰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 여중생의 실종신고가 이루어진 당일, 경찰이 긴급상황을 의미하는 ‘코드1’을 발령했으면서도 정작 초동대응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어머니는 실종신고 당일 딸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양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이양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영학의 집 수색에 나선 건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후였다. 경찰은 “실종신고 당시 상황이 소란스러웠다”며 해명했지만 신고 당시 CCTV 화면에 따르면 민원인이 4명 밖에 되지 않는 등 소란스러운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표창원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4번 있었다”며 “이영학은 10년이 넘게 기부금품 모집법을 공공연히 위반해왔다. 목전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 그냥 방치했다”며 “중증장애인이고 세상의 동정을 사고 있기 때문에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웠다면 지도라도 해야 했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꾸준히 관리했더라면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한 이영학의 부인 최씨가 시아버지 성폭행 고소했을 당시 검찰이 3번이나 영장기각을 했다. 원주라는 거리까지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본인이 가서 증거를 찾아오는 등 상당히 이상한 사건인데,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씨가 투신했을 때 압수수색을 해서 이영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발견됐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인데 내사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코드1 지령을 인수한 경찰 데스크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코앞에서 이영학 딸과 전화를 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 피해자 어머니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을 못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영국 경찰은 모든 집에 찾아가 수사를 진행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한국의 경우 그랬다가 위해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직권남용 고소 등 우려로 경찰이 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국회에 법 개정 사안을 요청하고, 위축된 경찰, 부족한 인원 등 총체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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