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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늘리기, 규제 풀어 민간 주도로 전환을

[사설] 일자리 늘리기, 규제 풀어 민간 주도로 전환을

입력 2017-10-18 23:16
업데이트 2017-10-1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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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늘리기만으론 부족… 기업 투자, 청년 창업 활성화해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 발표됐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이 총망라됐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치우쳤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부문을 포함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구체화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눈에 띈다.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 방안 등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도 의미가 크다.

81만개에 이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전략까지 망라된 데다 재계와 노동계까지 로드맵 마련에 동참해 기대감이 한층 높다. 정부 출범 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이번만큼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임을 자임해 왔다. 그러나 의지에 비해 일자리 성적표는 볼품이 없다. 공기업과 몇몇 대기업만 동참했을 뿐 전체 고용시장의 변화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 통계청이 밝힌 9월 지표상의 취업자는 268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에는 4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5%로 전년 대비 오히려 0.2% 포인트 뛰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선한 의지만으로 결과까지 보장받을 수는 없음을 보여 준 셈이다.

정책상의 허점도 살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며 각종 규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일자리 늘리기에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력을 줄이려는 분위기도 만만찮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을 창업 등 혁신적인 일자리보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공시족이 취업 준비생(73만여명)의 절반이 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도 풀어야 한다. 투자가 늘고 돈이 벌려야 일자리가 생긴다. 노조와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등에 양보와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생을 위한 분위기 조정은 정부의 몫이다. 일자리 정책은 더이상 실패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2017-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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