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인구장관 저출산 해법 논의

“일본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되도록 빨리할 것입니다. 교육·육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실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청년층이 첫째 아이를 가질 용기를 품을 수 있도록 환경을 되도록 빨리 조성하고 싶습니다.”마쓰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대신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2017 국제 인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기자회견에 앞서 두 나라 장관은 한·일 인구 장관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인식,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본이 추진했던 저출산·고령화 정책 대부분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 방침이 옳게 설정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처럼 대책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마쓰야마 대신은 우선 일본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신생아 수는 약 9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인구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감소율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기준 인구는 1억 2711만명이지만, 2040년 1억 728만명, 2060년 8674만명으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쓰야마 대신은 일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마쓰야마 대신은 “일본에선 자녀의 보육원 입소가 힘든 상황이며 도시에선 더욱 심각하다”며 “향후 3년간 아이들 32만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보육소를 늘려 가고 3~5세 대상으로 무료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과 장시간 노동도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봤다. 마쓰야마 대신은 “1.4명으로 떨어진 ‘희망합계출산율’을 1.8명까지 높이기 위해 장시간 노동 규제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일본은 노년층의 재취업을 돕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1억 총활약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쓰야마 대신은 “100세 이상 노인이 7만명 가까이 된다.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노인이라고 해도 전문대학을 가거나, 대학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본인이 정보기술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