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지난 89일 동안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지원해온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여부를 물은 결과 ‘건설 재개’ 쪽 의견이 더 많아 문재인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그러면서도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원전 축소·유지·확대 의견을 물었을 때 ‘원전 축소’ 쪽 의견이 가장 많았다면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의 김지형 위원장은 “최종 조사 결과 (시민 참여단에서)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 쪽을 선택한 비율 40.5%보다 19% 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원전 축소·유지·확대 중 원전을 축소하자는 쪽 의견의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전을 유지하자는 쪽 비율은 35.5%였고 원전을 확대하자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면서 “위원회는 원전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경우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시민참여단에 물은) 최종조사 결과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3.1%의 선호도를 보였다”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살고 있다.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 갈등을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갈등을 사회 발전의 추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공론화는 정부 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조율하기 위한 절차다. 공론화는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 공론화는 시민 대표가 참여해서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취한다. 공론화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론화 절차에서 시민 대표들의 숙의 과정,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할 기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숙의는 합리적이고 효과 높은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선택하고,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양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절충하는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와 현저히 동떨어진 의식을 보였다. 공론화위의 발표 직후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 및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에 맡긴다고 할 때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신고리 건설 재개 여부를 숙의를 통해 직접 결정한 시민들을 ‘비전문가’라고 깎아내린 셈이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의 결론도 월권”이라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시간 낭비”라고 폄하했다.김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이해 관계자, 우리 사회 모두가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권고안을 존중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면서 “아울러 우리 사회 여론 형성 주도하는 언론 매체에서도 공론화 결과에 대한 존중과 승복의 문화를 선도하는데 앞장 서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공론화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검토한 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재개에 관한 ‘최종 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 이내에 공론조사를 마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즉각 공론화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총리훈령 제정, 예산확보, 중립적인 공론화위원 선발 등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마지막 14차 회의를 열어 정부 권고안을 의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