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조작 의혹 ‘80위원회’ 활동

1985년 총리실·안기부 등 참여
3개의 실무팀·심의반으로 구성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5·18 관련 자료의 왜곡·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기존의 조사위원회와는 다른 관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국방부는 1995년 합동수사에서 관계자 진술과 군 관련 자료를 근거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당시도, 지금도 군 관계자는 ‘이미 40년이 다 돼 가는 일을 끄집어내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공연히 쓸데없는 일을 해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느냐’고 말하며 진상 규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전적인 체험 수기도 천편일률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거나 군에 불리한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이날 공개한 ‘광주 사태 참가요원 체험담 수집 지침’에는 군에 부정적인 내용이면 회송·재작성하라는 지시가 명시돼 있다. 1988년 3월 체험 수기 작성에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주요 참모 현역 38명이 참여했다.

　특조위는 1985년 6월 구성된 ‘80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5·18 관련 군 기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80위원회는 국가안전기획부 2국장이 실무책임을 담당하고 수집정리팀, 분석작성팀, 지원팀 등 총 3개의 실무팀과 이들 실무 활동을 관리하는 심의반으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이날 80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군 기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험수기 일부를 공개했다.

　1981년 6월 8일자 체험 수기에는 5·18 당시 계엄군이 ‘무릎쏴’ 자세로 집단사격을 했다는 군 간부 증언이 있다. 그렇지만 1988년 군사연구소가 발간한 체험 수기에는 다르게 명시돼 있다.

　일부 체험 수기엔 계엄군의 ‘공중 사격’ 내용은 남아 있고 시민군을 사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면 사격’ 내용은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다. 체험 수기의 3~4줄을 지우고 복사본을 첨부한 사례도 발견됐다.

　현재 국방부 장관 훈령에 의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그렇지만 특조위는 조사할 내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80위원회가 작성한 5·18 관련 백서가 발견되면 ‘5·18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