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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돌파구 없나] 한 달 27회 토론·협상… 경제위기 극복 ‘노사 양보’ 통했다

[‘사회적 대화’ 돌파구 없나] 한 달 27회 토론·협상… 경제위기 극복 ‘노사 양보’ 통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0-23 17:44
업데이트 2017-10-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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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 사회’ 노사정 대화 가능성·해법은

‘노동 존중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각종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의 반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불거지는 갈등에서 보듯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이 모여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짧은 데다 성공 사례마저 드문 한국에서 노사정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비교적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로 평가받는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통해 앞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가능성과 대화 재개 필요성 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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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했다. 당시 사회협약은 IMF 관리체제 극복을 앞당기고 노사정 간 최초의 사회적 합의로 노정관계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1998년 2월 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노사정이 맺은 사회협약안이 통과한 뒤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서울신문 DB
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했다. 당시 사회협약은 IMF 관리체제 극복을 앞당기고 노사정 간 최초의 사회적 합의로 노정관계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1998년 2월 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노사정이 맺은 사회협약안이 통과한 뒤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금융노조,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 노조, 청년유니온 등 산별·개별 노조 20여곳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취약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문제 등 노동 현안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재계와의 만남 때 노동계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번 만남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를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결국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만남이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끌어낼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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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노사정 대화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양대 노총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복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는 노사정 각각 2명의 위원과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공익위원 2명, 특별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한국노총까지 탈퇴하면서 노동계 위원은 현재 한 명도 없다.

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경제환경 속에서 출범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정부가 노동계를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의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1998년 1월 노동계·경영계·정부·정당까지 참여해 꾸려진 노사정위는 1개월 만인 같은 해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했다.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본회의 6차례를 포함해 모두 27차례의 토론과 협상이 이뤄졌다. 당시 사회협약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극복을 앞당기고 노사관계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환위기로 재벌신화가 무너지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도 깨진 상황에서 자칫 국가 경제 전반이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었다”며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직면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양보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사 합의에는 양측이 양보하지 않았던 과제도 포함됐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정리해고제’와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도입됐다. 또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재벌 개혁에 대한 과제, 교직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법제화, 정부의 실업대책 재원 확대 등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노사정이 모여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고 합의까지 가능했던 1998년과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의 증가, 고용한파, 사회불평등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불평등, 실업률, 저성장 등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한 지표는 1997년과 큰 차이가 없다”며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가계부채는 1344조 3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사이 141조 2000억원(11.7%) 늘면서 연간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국 사회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한 1998년 사회협약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사정이 모여 사회·경제 분야의 종합적인 의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이 공감한다. 하지만 1998년 사회협약 이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경영계의 과제 미이행으로 생겨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1998년 사회협약에는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경영계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또 노동계가 양보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는 합의 이후 즉시 법제화된 반면 노동계가 요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교원·공무원 노조 합법화, 사회보장제도 확충, 고용보험 전면 확대 등의 시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협약을 맺은 지 4개월 만인 1998년 6월부터 정부는 55개 퇴출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양대 노총은 같은 해 7월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불참과 복귀를 반복하던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와 파견제 법제화 및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이유로 탈퇴한 뒤 2000년 복귀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정 협약을 맺은 국가들은 노동계가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고 경영계는 고용안정책을 제공했으며 정부는 사회복지와 직업훈련을 강화했다. 하지만 1998년 사회협약에서는 임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계는 고용안정을 포기한 반면 선언적 수준의 사회복지 강화, 직업훈련 방안을 얻었다.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9·15 대타협’이라 불렸던 2015년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정부는 양대 지침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3개월 만에 지침을 시행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취임 이후 “정부 주도의 논의를 이끌어가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양극화와 불평등뿐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 격차가 벌어지는 등 내부 통합성이 깨지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사정이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노 소장은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맞먹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작은 의제들부터 논의하면서 노사정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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