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에 대해 공방을 이어 갔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건설 중단·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부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설업체에서 허가가 나기도 전에 비용을 투입해 알박기했다”고 주장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가 언제 가능하냐”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질의에 “가급적 시간을 단축해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건설업체의 피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 명령은 가능하지만 공사 중지로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손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장은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규모가 1조 4991억원에 달한다는 한수원 자료를 공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신규 건설 원전이 허가를 받기도 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전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1조 6800억원이라면 건설 허가가 난 2016년 6월 전 투입된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다”며 “대선을 앞두고 공사를 서둘러 하면서 매몰 비용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매몰 비용”이라며 “매몰 비용을 늘려 알박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