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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채탕감 심사 철저…‘3% 성장’ 위한 인위적 정책 없다”

김동연 “부채탕감 심사 철저…‘3% 성장’ 위한 인위적 정책 없다”

입력 2017-10-24 14:42
업데이트 2017-10-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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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채권소각에서 도덕적해이 최소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 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능력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증가세가 빨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목표했던 3% 성장 경로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의 전국 확대 적용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을 놓고 3% 성장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DTI 전국 확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DTI 강화와 3% 성장 유지는 상관이 없으며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여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고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며 “각 부처에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불용을 최소화하면 4분기에는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이 대상이다.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으며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해 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기연체자가 경제활동에 재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로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이 어디에서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도 주저 말고 용기를 내 상담을 받아 재기하기 위한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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