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니어재단 세미나… 경제 위기 극복 위한 방안 제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위기를 풀 해법으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학회는 니어재단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의 해법’ 세미나에서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조선과 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실정이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또 연금과 복지안전망은 충분하지 않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며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마저 늘어나는 막막한 상황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생태계적 접근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자연 생태계가 생산자인 식물, 소비자인 동물, 분해자인 박테리아를 통해 생성, 성장, 소멸이라는 순환을 반복하는 것처럼 경제 생태계도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의 공고화된 기득권, 담합과 폐쇄성, 멀리 내다보지 않는 단기주의, 위험이나 도전을 꺼리는 현상유지증후군 등이 경제 생태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융합 대책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출산, 교육, 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 정책, 신산업을 촉진하는 개방형 기업 문화,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노동시장, 복지·연금체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도 “경제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