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 성장 낙관, 가계빚 선제 대응… 1인 평균 3억 빚 자영업자도 관심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어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내린 뒤 17개월 만에 조정한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풀었던 ‘유동성 잔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연 1.25%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도 종결을 맞았다.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를 찍으면서 올해 3% 성장이 가뿐해졌을뿐더러 내수 부진 우려도 점차 걷혀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든 측면도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음달 현행 1.00~1.25%의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고, 한국이 현 금리 1.25%를 고수하면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그간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대한 걱정도 컸다. 장기간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시중에는 막대한 돈이 풀렸다. 지난 9월 기준 시중 통화량(광의통화·M2)은 2491조원으로 매월 사상 최대 행진을 벌이는 중이다. 초저금리 기조에 투자할 곳을 잃은 자금은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서 가계부채의 몸집을 불렸지만 감량 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금리 인상의 충격파는 한계가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다. 한계가구 100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30만명이 우선 사정권에 들었다. 한계가구는 가계부채 차주(借主) 가운데 상환 능력이 달려 부실 우려가 큰 전체의 2.9%를 이른다. 대략 32만 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가계부채는 94조원이다. 가구당 3∼4명으로 가정하면 100만명 안팎이다. 이들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다. 손에 쥔 돈의 40% 이상을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은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칫 잘못 건드리면 큰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한계가구 3곳 중 1곳은 자영업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부채가 3억 2400만원으로 직장인(6600만원)보다 훨씬 많다. 결국 한국 경제의 앞날은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기업들도 그간의 유례없는 초저금리기에 체질이 많이 약해졌다. 최저 금리에도 전체 기업 10곳 중 3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 재계도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