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친환경차협력금 시행 시 국산차 역효과”

정부 규제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동일한 금액만큼 인상되면 국산차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수입차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인해 차량별 가격이 조정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수요변화가 발생한다면서, 제도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일 자동차 조사·평가 전문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해 시행한 ‘정부 정책에 의한 차량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 수요변화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4단계(100만원·200만원·300만원·500만원)로 인상될 경우와 2단계(100만원·200만원)로 인하될 경우를 가정해 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향후 2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할 뜻이 있는 소비자 3천179명을 대상으로 지난 7∼11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차 수요는 차량 가격 100만원 인상 시 3.4%, 200만원 인상 시 10.4%, 300만원 인상 시 22.4%, 500만원 인상 시 37.6% 각각 감소했다.

반면 수입차 수요는 차량 가격이 100만원 오를 때 1.3%, 200만원 오를 때 4.8%, 300만원 오를 때 1.6% 각각 증가했다. 500만원 오를 때만 수요가 11.7% 줄었으나 감소 폭은 국산차보다 훨씬 작았다.

이처럼 국산차에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애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의 구매 포기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가격저항선이 생기면서 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의 모델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대로 수입차는 구매 포기 정도가 국산차보다 낮은 데다 국산차에서 넘어온 수요 증가분이 더욱 커서 전체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다만 가격 인상 폭이 500만원일 때에는 구매 포기로 인한 감소분이 국산차로부터 이전된 수요 증가분을 초과해 예외적으로 수요가 줄었다.

차량 가격이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인하될 경우 국산차 수요는 각각 3.3%, 6.7% 늘었다.

동일하게 가격이 인하된 수입차로 일부 수요가 이동했음에도 낮은 가격 덕분에 신규 수요 창출 효과가 커서 이를 상쇄했다.

수입차 수요는 차량 가격이 100만원 내릴 때 0.3%, 200만원 내릴 때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신규 수요 창출이 미미하고 국산차로부터의 수요 이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자동차협회는 “이처럼 정부 정책에 의한 차량 가격 변화는 국내 자동차시장 판매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 영향을 고려해 정책 목적 달성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 및 지원 수준, 도입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국회에서 심의 중인 친환경차협력금제도를 언급하며 “정부가 자동차시장의 개별 구매 행위에 직접 개입해 차량 가격을 조정, 수입차로의 국산차 이전 효과를 증폭시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 많은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를 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산차 업계는 수입차에 비해 친환경차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타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