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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FTA… 한·미 이르면 새달 협상 개시

줄잇는 FTA… 한·미 이르면 새달 협상 개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2-04 18:02
업데이트 2017-12-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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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당국이 연말연시도 잊은 채 미국과 중국 등 줄줄이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여개 관계부처와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FTA는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민하게 추진하고, 신산업과 서비스·투자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남방과 북방을 비롯한 신시장으로 무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는 국회 보고만 남아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공청회를 두 차례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산업부는 한·미 FTA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이달 안으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내년 1월쯤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 선언은 이달 중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중 FTA는 상품 분야만 포함됐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의견이 엇갈려 2년 내에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사드 갈등 완화와 맞물려 지난달 13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2단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이 합의한 일부만 문을 여는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모든 분야를 개방하되 일부만 제한)으로 바꾸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한류 콘텐츠 개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76%를 차지하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최근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도 연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0~22일 러시아를 방문해 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양측의 관심사를 협의했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지역 5개 국가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지난해 기준 인구 1억 8000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내년 1분기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타결이 목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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