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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요구, 무리수 아닌가

[사설]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요구, 무리수 아닌가

입력 2017-12-05 22:32
업데이트 2017-12-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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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시한을 어제 넘겼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직원이 5200명인 상태에서 그 규모의 인원을 또 채용하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즉각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들의 어려움은 이해가 간다. 소속은 협력업체인데 실제 근무는 가맹점에서 하고, 업무 지시는 본사인 파리바게뜨로부터 받는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도 않으면서 시시콜콜 관리·감독을 하니 불법파견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칼을 꺼내 든 이유다. 더구나 제빵기사는 고용노동법에서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수 있는 35개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 명령대로 한다면 본사 직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연간 인건비만 6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한다. 지난해 영업이익 660억원과 비슷하니 앞으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건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영업이익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인력구조나 경영구조상 세계 어느 초일류 기업도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정부가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정부가 이행하라고 준 시간은 두 달이다. 기업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요구로 보인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자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제빵기사들이 억지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격상된다 한들 그 기쁨도 잠시 입사하자마자 옷 벗고 나와야 할지도 모른다. 제빵기사들 70%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본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것도 그래서다. 이들은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주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커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기업을 위축시켜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한다면 재고해야 한다. 좀더 시간을 갖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선의의 정책이라고 마구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2017-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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