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 상위 10% 제외 합의에 ‘제한 반대’ 청원 수십 건 올라와

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동수당 관련 국민청원은 소득조사 없이 0∼5세 아동을 가진 전체 가구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던 정부안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소득하위 90% 지급’으로 결정된 지난 4일 이후 수십 개가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아동 복지에 관해서는 구간별 차별 없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상위 10% 구간이든 아니든 성실히 일하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혜택에서 제외되고 역차별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이번과 같은 예산안 집행은 없어야 한다”면서 당초 정부안의 실행을 요청했다.

자녀 3명을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다른 청원자는 “생활비, 대출비, 보육비 등을 빼고 나면 여윳돈은 100만원도 되지 않는데 우리 가족이 상위 10%로 분류되니 부자라고 기뻐해야 하느냐”면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용역비,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까지 보편적 복지를 막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예산낭비 지적과 지방선거 활용 논란으로 후퇴했다. 지급 시기는 당초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정부는 당초 내년 수당 지급대상이 253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기준 변동으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3천000여명 정도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답변을 내놓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