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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더 옥죄려 은행권 돈줄 막는다

가계대출 더 옥죄려 은행권 돈줄 막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2-11 22:36
업데이트 2017-12-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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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당포식 주담대 근절”

예대율 산정시 기업·가계 차등
공급 규제로 기업 대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수요를 잡으려고 은행의 대출 공급을 조이는 한층 강력하고 세련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까지 ‘수요’(대출자)를 억눌렀다면 앞으로는 ‘공급’(은행)도 잡아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에만 치중한 은행의 ‘전당포식’ 영업을 막고, 생산적인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송년 기자 세미나에서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고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예대율은 대출금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시중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즉 예금이 100만원이면 대출은 100만원 이하에서 하는 것이다. 예대율을 지키지 못해도 제재하지 않지만, 그 상태를 공시로 밝히는 만큼 모든 은행이 준수한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한 바구니에서 대출잔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앞으로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높게, 기업대출은 낮게 두겠다고 했다. 은행은 지금보다 가계대출 비중을 줄여야만 예대율 규제를 맞출 수 있다. 반대로 기업대출은 늘릴 여력이 생긴다.

최 위원장은 또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35%의 위험가중치를 둔다. 앞으로는 LTV가 높은 대출에 가중치를 높이면 BIS 비율이 하락해 불리하다. 은행 입장에선 고(高)LTV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언급됐다. 법적 근거는 2015년 마련됐다.

최 위원장의 이런 정책 예고는 6·19대책과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을 조이지만, 가시적 효과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19조원으로 지난해 말(1342조원)에 비해 5.7% 늘었다. 가계대출 수요를 잡는 정책으로 내년에 신(新)DTI(1월),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3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분기) 등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공급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도 “대주주가 없어 현직이 계속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의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연임’을 재차 비판했지만,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3연임에 도전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염두에 두었느냐는 질문에는 “민간 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정부가 여태껏 그래 오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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