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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18년 북한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시론] 2018년 북한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2017-12-11 20:46
업데이트 2017-12-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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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크게 두 가지 예상이 생겨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강한 위기감을 느껴서 군사적 옵션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상 속에 과연 한반도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미국은 두 가지 목적하에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으로의 복귀는 시간 싸움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강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제재와 압박이 있어야만 북한이 협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할 것인가이다. 이 부분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바라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을 처리하려는 목적은 미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한 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여 한·미 동맹을 와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협상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통해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겁박하면 미국이 북한이 제시하는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북한이 기대하는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최종상태는 사실 중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만 적절히 조절한다면 북한이 그리는 한반도의 모습은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선의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와 북한 정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나서는 제재냐, 아니면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이냐 사이에 선택하도록 밀어붙이려는 의도하에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북한이 실제로 핵 능력을 실전 배치하는 순간이 가까워 오면 미국은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문제이다. 우선, 북한이 억지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억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미국은 장기적인 봉쇄와 억지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옵션에 따른 실제 희생과 정치적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 정권의 특성상 억지가 불가능하다거나 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실제 군사적 옵션 사용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본인들은 이성적 행위자이고, 이미 핵 무력을 완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이 제안하는 협상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을 뒤에 업고 평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안하는 대화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평화 공세를 하면서 일단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화는 제재 완화를 통해 시간을 벌고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는 대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상황이 밝은 미래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그보다 장기적 목표일 수밖에 없는 비핵화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7-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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