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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中 ‘쌍중단’ 수정 논의 필요하다

[이경형 칼럼] 中 ‘쌍중단’ 수정 논의 필요하다

이경형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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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고 전격 제안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12일 평양 군수공업대회에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북한이 유엔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스위스에서 김일국 북한 올림픽위윈회 위원장과 만난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은 다시 방북을 타진하고 있다.

김정은 ‘신년사’에 국면 전환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약속 없이 대화 없다’던 태도에서 후퇴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대화 모드로 바뀔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2월 평창평화동계올림픽을 위해 북한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이미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각국은 평창올림픽 전후 50일 동안은 어떤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새해 북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로 옮겨져 장기전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중국은 ‘쌍중단·쌍궤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병행하자”는 것이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한 핵무기 개발과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대등하게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대화 모드로 돌아서면 “쌍중단 수정안 마련(2018년 1월)→평창평화올림픽 구현(2월)→쌍궤 병행(3월)의 수순”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은 협상의 원칙인 등가의 법칙에 어긋난다.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완성 단계에 이른 현시점에서 동결은 보유 상태의 지속과 다름없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대응훈련을 강요하고 도발 시 군사적 응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북 압박의 강력한 수단이다.

북한의 도발 중단이 의미를 가지려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무력 완성’이 실은 미완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설득력이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6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과 원격 종말 유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후 지금까지 132개월 동안 계속 핵 개발을 해 왔고,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저지 데드라인을 내년 3월까지로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북의 핵 무력은 시간 기준 98%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 ‘2%의 미완성분’을 인정하더라도 ‘쌍중단’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 아니라 규모·빈도 축소나 한시적 유예 등의 내용이 수정안에 담길 수 있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비핵화 몸값을 엄청 높게 부를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인 1994년 제네바 합의는 핵 활동 중지, 핵 시설 폐기 대가는 경수로 제공 및 완공 때까지 연간 중유 50만t 공급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등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에 북·미 관계 정상화와 에너지 지원, 경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대북 제재 철회,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무조건 대화 제의에 북의 반응이 주목되지만, 설사 만나더라도 바로 비핵화 협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북·미의 만남이 이뤄지면 이를 계기로 중국의 ‘쌍중단’을 한·미·중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논의해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유도에 따른 한·미 키리졸브 연합훈련의 한시적 유예 등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남북 인도적 교류를 위한 대화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khlee@seoul.co.kr
2017-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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