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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그들이 제때 치료만 받았다면/양정인 이연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시론] 그들이 제때 치료만 받았다면/양정인 이연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입력 2018-01-04 20:44
업데이트 2018-01-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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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인 이연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양정인 이연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그녀가 수줍지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우리 정신과 병원에서 가장 열심히 치료를 받는 환자다.

그녀는 동네 카페에서 5000원짜리 샌드위치를 훔친 죄로 법원의 치료명령 처분을 받아 강제로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가 10년 넘게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를 앓으면서 저지른 범죄 전력은 절도만 30건이 넘는다.

그동안 그녀는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모자라서’, ‘제정신이 아니라서’라는 이유로 동정을 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명령 덕분에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담당 보호관찰관의 도움으로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얼마 전 보도된 기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살인·강도·절도·폭력 ‘4대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2년 이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총 1만 9142명에 달하고,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이어 올해 초 ‘8세 초등학생 유괴 및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조현병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질환자나 정신과 치료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신질환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큰 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고, 증세가 악화될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필자는 예전에 치료감호소에서 사회정신과장으로 재직하며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형사 정신감정과 치료 업무를 했다. 그들이 적기에 치료만 받았어도 끔찍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2016년 12월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무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통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신과 치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신호라고도 생각된다.

이 제도의 시행 이전에는 살인 등 범죄가 중한 경우에만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 하거나 방치해 그들의 병은 점점 심각해지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고통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병인지 몰라서’, ‘치료받지 못해서’ 생기는 범죄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전준법지원센터의 치료명령집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만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아쉬움도 많다. 무엇보다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원 등 유관기관의 이해 부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명령 대상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보호관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해 보인다.

정신질환 범죄에 대해 형벌보다는 치료가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인적인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신질환 범죄의 기본적인 예방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치료명령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형사사법제도일 뿐만 아니라 인권 지향적인 제도라고 단언하고 싶다. 새해에는 치료명령제도가 활성화돼 그들이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와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18-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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