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비트코인, 투기꾼만 좋아 불법화조치 할 수 밖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경제학을 전공한 유시민 작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정부 발표가 있기 전 JTBC ‘썰전’에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비트코인은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이 오직 ‘투기적 기능’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채굴이 끝나면 다른 이름을 가진 비트코인 같은 것을 또 누군가가 만들 것이다. 결국 바다이야기처럼 도박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다. 가치가 요동 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물론 지금 다른 화폐도 투기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화폐들은 투기로 인해 급등락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한 시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화폐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다. 화폐라는 게 뭔지 모른다. 국가는 화폐를 관리함으로써 가치의 안정성도 보증하고, 국내 경기변동도 조절하고, 국민경제를 안정되고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 같은 화폐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각국 정부의 통화조절 기능이 사라진다면 투기꾼한테만 좋을 것이다. 언젠가는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와 주권국가들이 불법화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박형준 교수 또한 “본래 취지는 무정부적이고 민주적인 화폐를 기획한 건데 실제 지난 7년간 거래수단, 결제수단으로서 가치는 없었다. 투기수단으로 가치만 강해졌다”면서 “파티는 끝났다고 보는 쪽과 막차라도 타라는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책임은 개인이 지지만 국가가 관리는 해야 한다”며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최근 ‘마이크 헌’이라는 초기 개발자가 비트코인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거기에 보면, ‘무정부주의적이어야 할 비트코인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고 쓰여 있다. 원래 취지하고 결과가 달라진 거다. 귤이 탱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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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안 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를 몰랐다. 폐쇄를 할 경우 과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난감해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