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열·여론 무시하고 소통 없이 일방통행 산물” 지적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접은 것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반발 등 여론 악화를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고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영어교육 금지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지방선거 코앞…학부모 반발 등 교육분야 여론악화 부담

교육부는 16일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영어 개선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금지 방침을 유지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초 교육부는 영어 특별활동 금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시기만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불과 3주일 만에 기존 계획을 사실상 접고 재검토에 나섰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정책을 폐기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8천7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여성들이 많이 찾는 이른바 ‘맘 카페’에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오히려 서민층과 일하는 엄마(워킹맘)들이 사교육에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아이디: ks3****)은 “(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과외, 영어학원, 조기유학 등 더 사교육으로 빠질 것 같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놀이 영어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게 정말 속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여론은 교육부문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나 가상화폐 규제 정책 등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은 교육정책이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 교육부의 정책 시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설익은 정책 번번이 좌초…추진동력 약화 불가피

학부모 반발이 컸던 또 다른 이유는 교육부가 충분히 여론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정책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없이 규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면서 이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적지 않았다.

영어교육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할 경우 학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교육부가 많은 이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대안 부재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익을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뒤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영역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기존 수능개선위원회는 절대평가 확대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정권교체 이후 석 달여 만에 급하게 정책을 들고 나왔다.

여론은 좋지 않았다.

수시모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가 바닥인데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면 변별력이 약화하고 정시모집 비중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당시에도 ‘1년 유예’ 카드를 선택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역시 많은 학생·학부모·교원이 지지하고 있지만 정작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해 온 ‘혁신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유아 영어학원 관리 강화

다만, 교육부가 영·유아 영어교육에 칼을 들이대기로 한 만큼 앞으로는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먼저 관계부처·관련 단체와 협력해 조기 영어 사교육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와 교습 내용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사교육 시장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의 단속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단속 기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와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사용 등에 합동점검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 교육부가 공정위·국세청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이 학원업계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일컬어지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의 경우 정책연구를 통해 올해 말께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지역별·소득별·기초역량별 교육수준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