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신년 기자회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안에 민주당 개헌안을 확정해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듯 여야 합의안을 2월 안에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추 대표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도 강조했다.추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추 대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왔고,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겠다는 이원집정부제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현실에서 책임총리 내실화가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해 추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며 “일단 발의가 되면 논의 속도가 탄력이 붙어 지방선거에 같이 회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추 대표는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해 ‘지대 추구’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대 개혁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관심 지역으로 ‘수도권’과 ‘영남’을 꼽았고, “지방선거 인재 풀은 상당히 풍부하다”고 자신했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안전행정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추 대표는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사표로 원내 1당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내 의석 우위 확보가 중요하다는 건 (선거를) 뛰는 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적절한 절충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