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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고 곳간 비고… 日 인프라 다이어트

인구 줄고 곳간 비고… 日 인프라 다이어트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1-18 22:56
업데이트 2018-01-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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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관·수영장 등 줄이고 해체

지자체 50% “향후 신설 중단”

고령화와 인구 감소 파고 속에서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을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이 일본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고도 성장기에 한창 지어졌던 시설들이 이제는 노후화하고, 유지 관리가 버겁게 된 탓이다. 인구가 줄고,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적지 않은 지자체가 인프라 신설 계획을 포기하고,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0년 뒤에는 인프라 신설을 중단하겠다는 지자체도 50%나 됐다.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10% 이상 줄어든 175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행정 조직도 줄면서 토목 부문의 직원 수 감소로 시설 안전을 점검하는 일도 갈수록 힘겨워지면서 ‘점검의 질’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 인근 야마나시현의 소도시 고스게무라는 지난해 3월 옛 학교 건물이나 공민관 등 공공시설을 줄이기로 했다. 수영장 등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처분 또는 해체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설 유지나 개선에 드는 비용이 2017년 이후 40년 동안 165억엔(약 158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연간 4억엔으로, 현재 연간 투자예산 3억 4000만엔을 초과한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 재정이 쪼그라드는 시골 소도시로서는 공공시설을 줄이는 길을 택했다. 아키타현 북서부 핫포초도 공공시설 감축에 착수했다. 아이가 줄어 통폐합한 옛 초등학교 2곳도 2020년 말까지 새로운 용도를 찾지 못할 경우 해체하기로 했다. 핫포초는 1970년대 말 지은 시설들이 노후화돼 보수가 시급하지만 지난 40년간 인구가 40%나 줄어 재정난에 허덕여 왔다.

교토부 와즈카초는 “주민 요구로 도로를 신설할 경우 용지 제공을 요구한다”는 이례적인 방침까지 세우는 등 기초지자체들이 재정이 들어가는 인프라 신설을 피하고 있다.

고도 성장기에 세워졌던 공공시설의 노후화는 위험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 교량의 23%, 하천시설의 30%, 터널의 19%가 지어진 지 50년이 됐다. 국토교통성은 유지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 정부는 22일 열리는 정기 국회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의 매각 촉진을 목적으로 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사회자본정비법’(PFI) 개정안을 제출, 조기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자체들도 인프라 유지를 위해 공공시설이나 주거지를 한 곳에 모으는 ‘콤팩트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다. 홋카이도 비후카초 등이 추진하는 집합 주택 등도 그 예다. 나라현 가와카미무라는 민간업체와 함께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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