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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상화폐 정책 시작은 투자자 보호/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시론] 가상화폐 정책 시작은 투자자 보호/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입력 2018-01-25 22:40
업데이트 2018-01-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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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가상화폐(암호화폐) 실명거래제,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거래소 폐쇄 등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을 두고 찬반이 치열하다. 한편에서는 투기자산의 성격이 짙은 가상화폐 시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반대편에서는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므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가상화폐의 역사는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무쌍한 양상을 보였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자 ‘법정화폐가 제 구실을 못 한다’는 비판과 함께 ‘무국적 화폐’인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금융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아 막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송금조차 할 수 없는 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자 투기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이 장부를 모두 공유해 위변조가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 보안 관련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특징 중 투기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의 모습이 단연 두드러졌다. 정부의 조치도 거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데 집중돼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다. 큰 틀은 비슷하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와 법정화폐를 교환하거나 가상화폐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투자자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은 공식적으로는 부재한다.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 거래를 하는지를 가리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네 거래의 상대방을 알아라’(KYC)라는 금융 거래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 역부족이다. 서로 믿지 못하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에스크로’도 충족하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ICO가 금지됐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대신 코인 매입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IPO는 자금 조달 주체의 경제력, 과거 경력, 투자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수익 전망 등을 밝혀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를 속속들이 알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투기 열풍 속 투자자의 부화뇌동을 악용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ICO에서는 IPO 이상으로 투자 주체의 실력 및 투자계획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제공되고 자세한 설명이 강제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ICO를 통해 벤처기업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벤처투자 사업에서도 제안된 사업 십수개 중 하나가 선정되고, 이 중 5~10%만이 성공한다. 벤처 투자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가 묵인된다면 비전문가 투자자들을 막대한 피해에 노출시키는 꼴이다.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술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미성숙의 기술이다.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비트코인조차도 최근 점유율이 줄고 있다. 공급 방식의 경직성, 높은 수수료, 스마트 계약 미수용 등이 이유로 꼽힌다. 더 뛰어난 코인들이 ICO로 등장해 비트코인의 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 ICO를 완전히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완비하지 못한 채 질주하는 동안 국내 시장은 ‘가장 미친 시장’이라는 오명도 받았다. 리플은 국내에서 지난해 4만% 올라 1490억 달러의 시장 총액을 찍었다가 780억 달러로 급락했다.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 사항을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전문가는 기업이다. 기업이 최선의 투자계획을 찾아 제시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해 투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최선의 규제책을 찾으려고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미성숙한 유망 기술인 블록체인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2018-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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