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 진단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회담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북측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당장은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북·미 대화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숨가쁘게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미국 측에 제재 예외 조치 등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미국 대신 북측에 도발을 억지하도록 위험 관리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4월과 7~9월은 연례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던 양대 위기 시즌이다.

한·미 정상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이후로 미룬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4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하루 전에는 북한 핵미사일 운용부대 전략군 창설기념일(전략군절)이 있고, 8월에는 한·미 을지프리엄가디언(UFG·을지연습) 등이 예정돼 있다. 9월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다.

홍 실장은 “북한이 일정 기간 도발을 하지 않도록 9월까지 조율할 경우 남북 대화가 자연스레 북·미 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며 “4월 위기는 남북 고위급회담이나 특사 파견으로 대비하고, 7~9월 위기에 대처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이나 광복절에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60일 조건’ 등 북측이 일정 기간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올해 상반기 중 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언급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결국 한국·북한·미국이 북핵 문제 개선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때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북은 정상회담을 되도록 빨리 열고 싶겠지만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이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며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남북 관계가 호전될 때 돌발적 국면에 대비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올림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재 해제 요청 등) 미국의 기분이 상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연기하자고 미국 측에 요청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남북 대화에 적극적이던 북한이 남측의 성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갑자기 대화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새 제재로 압박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미국의 대북 기조 중에 ‘개입’은 사라지고 군사적 압박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조정했을 때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지를 계산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