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이 어렵다며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여의치 않으면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본적인 상도의에 어긋난다. 한국GM이 직간접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30만명에 가깝다. 철수하면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고용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인력을 볼모로 우리 정부와 국민을 압박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알려진 대로 한국GM의 경영 상황은 심각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자본금을 모두 까먹었다. 더이상 돈을 빌려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자 GM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지분 비율만큼 참여하라”고 ‘통첩’했다는 말도 들린다. 지분 비율에 따라 51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면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일 수밖에 없다. GM은 2014년 호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자 GM홀덴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런 극단적인 선례를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동안 한국GM의 경영 행태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GM이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2조 4000억원의 이자율이 5%에 이르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GM이 해마다 한국GM으로부터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고 있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쉐보레 유럽이 한국GM의 자회사로 돼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쉐보레 유럽의 사업 철수가 현실화하면서 한국GM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 판다고 한들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

우리는 한국GM이 사업을 접어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력 없는 기업에 무한정 국민 세금을 퍼부어 고용을 유지토록 하는 것도 언젠가 다시 터질 문제의 폭발력만 키우는 것이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나아가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다른 다국적기업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우만은 아니라고 본다. GM은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GM의 의문에 가득찬 경영 구조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여부 검토는 그다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