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고 휘저었다…최순실 징역 20년

입력 : 2018-02-14 00:42 ㅣ 수정 : 2018-02-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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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모”…1심 벌금 180억ㆍ73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삼성 승마 지원 73억 뇌물 인정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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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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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 9427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핸드백 2개 몰수, 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비롯해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지원 요구 등이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로 유죄 판단됐다.


재판부는 최씨를 향해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해 여러 기업들을 압박했다”면서 “이러한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판단과는 반대로 ‘안종범 수첩’ 63권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면담자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이 뇌물이 맞다면서 뇌물액수에 마필값을 포함시켜 뇌물수수액을 72억 9427만원으로 봤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마필값을 뇌물에서 제외해 삼성 측의 승마지원 뇌물공여액을 36억여원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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