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대만ㆍ中ㆍ獨 이어 싱가포르도 美에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

무역확장법은 공조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세계 각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자 관련 국가들이 ‘반(反)트럼프’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미 정부가 지난달 수입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하고, 지난 16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세계 각국의 반발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1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미국이 발동한 태양광 전지·모듈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지난 9일 WTO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와 대만은 지난달, 중국은 지난 6일,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독일은 지난 7일 각각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미국과 사실상 무역전쟁에 들어간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전날 공개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대해 중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2011년 대비 31% 급감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우리 정부도 중국 등 다른 WTO 회원국과 함께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 세이프가드와 달리 관련 국가들의 공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값싼 중국산을 타깃으로 삼아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등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어서 글로벌 공조는 어렵다”면서 “특히 중국과 협조할 경우 미국에 ‘한국은 역시 중국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