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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차별 ‘무역압박 ’ 카드

트럼프, 무차별 ‘무역압박 ’ 카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2-19 23:32
업데이트 2018-02-2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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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 한국까지 주 타깃 삼아

세이프가드ㆍ무역확장법 ‘부활’
철강 이어 자동차도 압박할 듯
11월 중간선거까지 ‘관세폭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겨냥한 ‘무역 압박 카드’를 무차별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벌써부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는 뾰족한 대응 수단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 당국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미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잇단 수입 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까지 영향권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가 곧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닻을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통상 압력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전략”이라면서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내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큰 철강·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입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경제 때리기’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후폭풍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이나 유정용강관 등에 적용한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이 ‘경제 논리’에 기반했다면 최근 불거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지난 16일 공개한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포함된 것은 최근 한·미의 외교·안보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적어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판정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우리 정부가 승소해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사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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