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5692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보다 5689명(28.4%)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직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는 지난해부터 이미 예견됐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데다 제천 화재 참사 등으로 소방 등 안전과 복지 분야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동으로 줄어든 중앙 공무원 증원분 2700명가량을 올해 지방직 공무원 증원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지방직 공무원 충원이 소방직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관리, 지진 대응 등 현장 인력 중심으로 짜였고,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도 비정규직 해소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선발한 공무원 등을 감안하면 3만명을 훌쩍 넘는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재난이나 복지 관련 인력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이들 인력의 증원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충원의 전제조건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인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충원 계획이 나와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필요하다면 전환 배치 등을 통해 인력 활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충원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만큼 증원 시 필요한 각종 수당과 경비 등 추가 재정 수요 분석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소홀히 하고 무턱대고 증원하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번 지방직 충원 계획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공무원 증원을 추진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증원 심사가 헐거웠던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증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직사회 내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채용 확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한 공무원 관련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얼마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1.3%가 ‘많은 편이다’라고 답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