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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비준 피하려고…美정보시설 건설비 현금지원 숨겼다

[단독]국회 비준 피하려고…美정보시설 건설비 현금지원 숨겼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2-20 22:36
업데이트 2018-0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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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방위비협상 어떻게 했나

외교부TF “이행약정에만 담아 국회에 충실히 보고하지 않아”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이 제안
외교부는 수용ㆍ국방부는 반대
TF “새달 5일 한ㆍ미 10차 협상 전 과정 대국회 설명ㆍ보고해야”
외교부가 다음달 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2014년 9차 협상 당시 ‘이면합의 의혹’을 받는 협상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투명한 절차에 의한 협상 추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점검 태스크포스(TF)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9차 협상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9차 협상 타결 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등 최고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을 추가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을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국방당국 간 이행약정에 담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TF는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회에 대해 충실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 보고 은폐 의혹’ 소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이면합의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TF 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TF는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 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당시 SCIF 건설 비용의 예외적 현금 지원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한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TF는 “당시 이행약정에만 이를 반영하는 데 대해 외교부는 수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국방부는 협정 본문 또는 교환각서상 근거 없이 이행약정에만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제안에 따라 교환각서에 근거 규정을 두고, 협정 본문 및 교환각서 타결 시점에 박철균(현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협상 부대표가 국방당국을 대표해 이행약정에 반영될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문안에 가서명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당시 회의에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홍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TF는 추가 현금 지원 문구를 이행약정에 삽입하면서 8차 협상 당시 제도 개선 사항인 군사건설 분야 ‘현금 12%+현물 88% 지원 원칙’이 약화됐다고 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8차 방위비 협상에서 세운 수혜자 부담 원칙, 현물 지원 확대를 통한 내수경제로의 환류라는 ‘국익외교’를 박근혜 정부의 ‘밀실외교’가 퇴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TF는 “외교부 차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기 협상에서는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보고 노력과 함께 향후 미측의 현금 지원 요청 증가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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