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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수사정보 유출까지…한 달 사이 현직 검사 3명 체포

성범죄에 수사정보 유출까지…한 달 사이 현직 검사 3명 체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7:14
업데이트 2018-0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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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잇단 내부 비위 의혹에 당혹…“조직 걱정보다 반성이 먼저” 지적도

22일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사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은 언급을 아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부 구성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까지 포함하면 이달에만 무려 3명의 현직 검사가 체포돼 구속 위기에 처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선 김 부장검사 사례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이 ‘검찰 조직 문화의 병폐’라는 해석이 있었다면, 추모 검사와 최모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는 검사의 핵심 직무와 관련된 중대 비위라는 점에서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검찰로서는 심각한 악재를 자초한 셈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첫 근무지였던 서울서부지검에서 최인호 변호사(구속)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추모 검사 사건의 경우 그가 당시 부서 막내급이었던 만큼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된 검사들의 당시 지휘 라인이나, 최인호 변호사 등 사건 관계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간부,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수사가 내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예상이 안 된다”며 “또 다른 체포 사례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체포된 검사들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스스로 비위에 연루된 이들이 타인의 죄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검찰은 조직 걱정보다 국민 앞에 먼저 반성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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