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연임 인사청문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이 맞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가면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완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라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45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에 대해 “유념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군산, 전북 경제·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해) 400억∼500억원을 긴급히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총재의 연임은 “말 잘 듣는 한은 총재를 선임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연임 지명 배경에서도 통화 정책의 중립성, 자율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하겠다”고 답변했다.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에 총재 연임을 하게 된 그는 시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자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독립성까지 보장받지 못해 왔지만 이번 연임은 한은의 독립성 측면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소극적 규제 철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규제 완화가 생산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데 공감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민간 소비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총재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