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트럼프 ‘호혜관세’ 옹호

중국산 연간 64조원 관세 예고
긴장한 中 “시장 추가개방할 것”

23일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에 대한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내에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의류 등 모든 중국산 제품에 연간 600억 달러(약 64조원)의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서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25%, EU에는 10%의 관세를 붙이는데, 미국의 수입차 관세는 2.5%”라면서 “같은 상품에 우리보다 4~10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무역주의자인가”라며 중국·EU를 향해 역공을 퍼부었다. 이는 중국과 EU의 관세장벽을 비판하는 동시에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혜관세’ 부과 방침을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역전쟁이 아니지만, 미국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면 무역전쟁에 들어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로운 상호호혜 무역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과는 더 호혜적인 무역관계로 가야 하며, 중국 시장이 더 개방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폭탄 공세에 “일단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에서는 ‘말뿐인 조치’라는 평가다. 앞서 20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에서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성을 갖고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외국 기업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몇 년간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