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예산 투입에 성과 위주”
日·中 등 장기 투자 개념으로 지원
한미연구소 논란, 시각차도 한몫

‘장기 투자냐, 성과 우선이냐.’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한미연구소(USKI) 소장 교체 요구 논란을, ‘연구소를 보는 시각 차이’로 이해하는 시각들이 워싱턴의 전문가 그룹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예고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간 우리 정부 주도의 싱크탱크 지원이 ‘성과’ 위주로 이뤄졌다는 인식에서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8일(현지시간) “한국 관련 위원회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섭’으로 느껴질 정도로 한국 정부가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들이 있다”면서 “지원금을 성과로 서둘러 연결 지으려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에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싱크탱크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군’을 늘리고 있다. 워싱턴의 양대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 수준은 일본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우 2016년 7월~2017년 6월 1만 달러 이상 후원금을 낸 일본 기관·기업은 총 18곳이었지만, 한국은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등 4곳뿐이었다. 규모에서도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협력기구는 ‘25만~50만 달러’ 그룹에 포함된 반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만~2만 5000달러’ 그룹에 머물렀다.

외교부 산하의 한국교류재단은 2014년 75만 달러(약 8억원)를, 같은 기간 일본 외무성 일본국제교류기금(JF)은 562만 달러(약 60억원)를 미국의 워싱턴 싱크탱크 등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일본의 A급 전범 용의자 출신인 사사가와 료이치가 설립한 사사가와 평화재단은 미 싱크탱크의 일본 관련 프로그램 등에 연간 35억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으며 노무라재단과 도요타, 미쓰비시, 도쿄은행 등도 싱크탱크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워싱턴 한국 대사관에서는 “우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