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00엔(약 9968원)의 일명 ‘출국세’를 부과한다.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세금은 내년 1월 7일부터 도입된다. 만 2세 이상이면 국적 불문 모든 출국자에게 이 세금이 부과된다. 항공권 구입 가격 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출국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된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이다.

우리나라도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선박의 경우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출국세는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제이다.

일본 정부는 방일객을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4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명 규모였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 자국 관광정보를 알리고, 지방의 관광 진흥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국세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 및 국립공원 정비, 공항 출입국 심사 얼굴 인증 시스템 도입 등에도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매력에 관한 홍보 강화, 쾌적한 여행을 위한 환경 정비, 체험형 관광 만족도 향상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세금 신설로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출국세는 2019년도 이후 연간 430억엔(약 4285억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