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났지만 현직으로 근무
정치권 낙하산 11명 자리 보전
공석 기관장 선임 새달 마무리
기재부 “후임 감사 교체에 집중”
정부가 공기업 기관장 선임을 다음달 완료하는 대로 상임감사 교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 공공개혁 차원에서 공기업 상임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정치권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상임감사가 11명(공기업 6곳, 준정부기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국회의원(김기석 신용보증기금 감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사무처장(박대성 서부발전 감사),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김현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유운영 대한석탄공사 감사가 대표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임기가 끝난 지 최대 1년 5개월이 되도록 계속 감사로 일하는 곳도 있었다.
정치권 출신 감사들 중 일부는 자질 부족과 잦은 돌출행동으로 파문을 일으킨 사례도 적지 않다. 공기업 내 음주 폭력사건 감사를 하는 도중 피감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피감인 태도가 불량하다며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가 지난해 환경부 경고를 받았던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서울시의원을 역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새 감사 선정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귀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석인 공기업 기관장 4명 선임을 다음달 마무리하면 감사 교체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공기업 3곳, 준정부기관 8곳은 새 감사 선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사가 공석인 준정부기관 8곳을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새 감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사 평가를 임기 중 한 번으로 축소했던 걸 되돌려 내년부터는 매년 감사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비중을 높이고 감사 평가 결과를 각 공공기관 감사실 성과급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기관장만 해도 제 구실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많이 갖춰진 반면 상임감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가 기관 내 감시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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