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 필요”

최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으로 온라인·포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범죄에 단호히 조처해야 한다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견에 대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 역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이라는 여론 왜곡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포털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겨 놓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 당국의 검토와 별건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는 리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방통위는 MBC 감사국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방송정책국의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은 “현재 MBC 내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방통위가 검사·감독권을 발동할 요건이 되지 않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방송정책국장은 “이메일 열람 대상자들이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고발한 상태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지난 5일 감사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방통위가 검사·감독을 통해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