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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상 간 핫라인 개통, 남북이 한발 더 다가섰다

[사설] 정상 간 핫라인 개통, 남북이 한발 더 다가섰다

입력 2018-04-20 23:00
업데이트 2018-04-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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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최고위 채널, 비핵화·평화체제 여는 계기 되어야

남북 정상을 잇는 직통전화인 핫라인이 어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과 북한 국무위원회에 설치돼 실무자들이 4분 19초간 시험 통화를 했다. 분단 73년 만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핫라인이 처음으로 설치됐으나 당시 우리 측에서는 직통전화를 국가정보원에 두고 북측 정보기관과 교신했다. 정상의 뜻이 이 직통전화를 통해 오갔다. 이런 간접 핫라인은 노무현 정부 때도 운용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끊겼다. 핫라인 설치로 판문점 연락 채널 외에 서해와 동해 지구의 군 통신선,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남북 채널이 구축되게 됐다.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 핫라인은 지난 3월 5, 6일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전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첫 통화는 다음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의 의미는 적지 않다. 1953년 정전 이후에도 군사적 대치를 이어 가는 현실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을 내포한 한반도다. 핫라인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될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에서 고위급이나 실무자 선에서 막히는 제반 문제들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위 연락 채널이기도 하다. 정상 간 핫라인은 남북 화해, 평화공존, 경제공동체로의 이행을 열어 갈 상징이자 보증서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비핵화 합의도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 정상이 엿새 뒤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전 세계에 발신할 것이다.

어제 북한 노동당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이 “당 중앙위 정치국은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만큼 남북,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미사일과 대남, 대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핵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병진노선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대전환이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전쟁 위기에 몰렸던 한반도 정세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남북 정상이 길잡이 역할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8-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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