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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추경 집행 국무회의…이르면 내일부터 돈 풀린다

오늘밤 추경 집행 국무회의…이르면 내일부터 돈 풀린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1:24
업데이트 2018-05-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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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후 45일 만에 통과…“집행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

국회가 21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이날 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작업에 착수, 추경 재원은 빠르면 22일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과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임시국무회의는 늦은 밤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추경예산 집행에 들어간다.

임시국무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22일부터 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속성’이 생명인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45일 만에 통과돼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3조8천53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등으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14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추경안 동시 처리라는 대원칙에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됐고,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제출 한 달 반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제출 후 추경 처리에 걸린 45일은 90일이 걸린 2008년 추경 이후 가장 긴 시간이었다.

2000년 이후로는 국회 통과까지 다섯 번째로 오래 걸렸다.

2000년대 들어 추경은 사실상 매년 편성됐다.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 다섯 해 동안 추경 편성이 없었지만, 2001년과 2003년 한 해에 두 차례 편성됐기 때문이다.

통과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2000년대 추경은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2000년 추경안이다. 국회 제출에서 통과까지 106일이나 걸렸다.

올해 소요된 45일은 공교롭게도 작년 일자리 추경안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과 같았다. 작년에도 신속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을 확정해 명확한 예산이 결정되고 자금이 배정되면 바로 돈이 풀리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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